방송委, 기준점수 미달… 허가 추천 거부 방송위원회는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 모두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 신규사업자 허가추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위는 또 이번에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는 대신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CBS가 주도하는 굿TV가 640.65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하림의 경인열린방송(640.05), 한국단자와 서울문화사 등의 나라방송(634.39), 휴맥스의 TVK(610.22), 영안모자의 KIBS(580.09) 등의 순이었다.

방송위 양휘부 상임위원은 “이번 심사는 5개 신청사업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 가운데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였다”며 “신청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신청사업자 모두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무산과 관련한 각계의 반응을 들어봤다.

▲반 현(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순수하게 방송을 하겠다고 소신 있게 준비해 온 이들의 기를 꺾는 일이다.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심사를 했겠지만 5군데 컨소시엄 모두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물론 뚜렷하게 앞선 컨소시엄은 없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감수하더라도 지역 민방의 출범은 늦춰서는 안된다. 지난 2004년 경인방송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을 때처럼 방송위원회는 이번에도 뚜렷한 계획 없이 유찰시킨 것으로 보인다. 벌려놓고 수습은 안하는 양상이다.

앞으로 기존 컨소시엄의 연합이 예상된다. 또 이번 발표에 대해 지역 시민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가 후속 일정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굿TV 컨소시엄은 당장 방송을 할 수 있는 200여명의 인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유감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삼성과 중앙일보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방송이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나라방송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곧 삼성과 중앙일보 측에 수도권 새 민방을 내준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특정 컨소시엄을 지지하는 심사위원장의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박호진(CBS 정책기획부장)=사전부터 제기됐던 유찰설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취를 취하겠다.

▲백낙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하림 컨소시엄 대표)=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는데 결과가 실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더 열심히 해서 확실히 기준 점수를 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의 잘못이다.
특수법인의 참여를 지양하겠다는 방송위의 방침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 이에 대비해 하림과 결합했지만 그 벽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 대책을 논의해 더 큰 규모의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 다시 참여하겠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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