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 제3회때보다 45% 증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인천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11억8000만원,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1억7000만원으로 각각 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인천시 관내 군수·구청장선거는 1억5600만원, 시의원선거 4900만원, 군·구 의원선거 4100만원, 비례대표 군·구 의원은 4800만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8억15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45% 증가했으며 비례대표 시의원은 47%, 군수·구청장 선거는 46%가 각각 증가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증가한 이유에 대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허용과 현수막 선거운동 신설, 선거홍보물의 면수가 8면에서 12면으로 증가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의 확대와 물가상승 등이 그 요인”이라고 밝혔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만 지출해야 하며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금융거래자료 제출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24일 인천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해 정당관계자, 선거사무관계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사항,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회계실무, 선거법위반사례안내 등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시 선관위는 또 선거일 120일 전에 해당하는 오는 31일부터 인천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받는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부터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각 1개씩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구내 각 세대(최대 2만 세대)에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1회) 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 문자·동영상 등 정보의 전송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60일 전에 해당하는 오는 3월19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받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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