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산업경제과등서 접수 인천 중구(구청장 김홍섭)는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여 농가소득에 안정을 도모코자 쌀 소득 보전 직불제를 실시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구 산업경제과와 영종출장소에서 희망자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4월~5월 말 중 신청농가에 대한 확인조사, 등록 및 등록증 교부, 점검기관통보를 실시한 후 6월~9월말까지 이행상황 점검 및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말에 고정형직불제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지난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요건은 20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 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안의 농지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와 주거·상업·공업용지, 산업단지안의 농지,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대상 및 자격은 지급대상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지급대상자,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면 가능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대표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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