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제 추진 시민단체가 인천시 부평구청장과 부평구의회, 서구의회를 상대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부평구청장이 지난 2004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부평경찰서 관계자들에게 접대비로 과다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부평구의회와 서구의회가 체육복 구입비로 각각 1000여만원과 1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이번주 안으로 부평구와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을 예정인데, 시·군·구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 200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주민감사청구를 한 뒤 감사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주민소송제도를 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연대는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주민소송을 대비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연대는 시민들에게 주민소송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캠페인다는 방침이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위법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안”이라며 “감사원의 조치가 미미하면 주민소송을 걸어 직접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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