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오세동 경제환경국장등으로 구성 경기도 용인시(시장 이정문)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용인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기획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10일 문화복지행정타운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추진단은 시 오세동 경제환경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공무원과 신재춘 경기도의원과 이건영, 이동주 용인시 의원, 포곡, 모현, 원삼, 백암 등 주민대표, 김경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전문위원 등 4인의 수질 관련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염총량제와 관련한 향후 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시 시에 필요한 오염총량을 확보하고 기술적인 검토, 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합리적인 오염총량 배분의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날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상황과 추진단의 역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병만 부시장은 “수질오염총량제는 한정된 오염총량의 범위에서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동서 균형 개발을 도모해야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오염총량 확보와 개발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이 큰 과제”라며 “이를 위해 민·관이 파트너십을 발휘해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적절히 조화되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 인근 자치단체들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자치단체는 정해진 오염총량보다 발생량을 줄이면 지역개발이 추가로 허용되는 혜택을 받고, 발생량이 늘어나면 개발이 불허되거나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금년 상반기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한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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