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제2청, 남양주시 종합감사 결과 경기도 제2청이 지난해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57건의 부당 행정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종합감사 결과 주요 적발 사항을 보면,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서 공장부지 면적 1만㎡ 이상의 경우에만 공장신설 승인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법규를 어기고 화도읍 일대에 가구공장 38곳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왕숙천 지류인 사능천과 월문천 하천정화사업과 관련, 응찰업체 가운데 점수가 미달된 업체 2곳에 대해 동일 가점을 부여해 재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A씨 등 3명이 경작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진건읍 일대 부지를 조립식 옹벽 제조 및 야적장 등으로 무단 형질변경 했으나 감사 당일까지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2청은 이같은 남양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행정상 잘못 처리하거나 또는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57건에 대해 시정, 주의 조치했다.

동시에 잘못 부과된 각종 지방세와 과태료 18건, 19억7000만원을 추징·회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남양주=/최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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