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경찰서간 관할구역을 없애고 별도의 광역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대대적으로 실시, 환전 및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장 205개 업소를 적발, 업주 등 관련자 228명을 검거하고 192개 영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각각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전국 281개 영업장에 승률이 변조된 사행성 게임기 1만5620대를 제작, 유통시킨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게임제작업체 대표 정 모(44)씨를 구속하고 회계이사 한 모(5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중간 판매업자 6명을 추적중이며 변조된 게임기가 설치된 각 영업장을 전국 경찰서에 단속토록 통보하는 등 예년과 달리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현재까지 단속된 유형별로는 경품 과다지급 등 문화관광부 경품취급기준위반이 100건으로 전체 48.8%를 차지했으며 승률 등이 조작된 게임기 변조가 43건(21%), 도박, 사행행위가 16건(7.8%)으로 고질적 위반유형이 대부분이다.
영업장 규모는 성인게임기를 기준으로 21~50대를 비치한 업소가 132곳, 51-100대 41곳, 101이상 1곳, 20대 이하 27곳로 중형업소 65%, 대형업소 20%로 중, 대형 업소가 대부분으로 드러났으며 게임물 종류로는 전자식 메달류(소위 슬롯머신 형식)를 이용한 영업장이 133곳(66%), 경마 게임류 41곳(20%)로 나타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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