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거래질서 확립 경기도 평택시(시장 송명호)는 최근 위조 상품이 급증하고 있어 공정한 상거래와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위조 상품 추방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위조 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으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을 일컫는다.

시는 이에 따라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상표법에 의거 처벌을 받기에 이를 발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제9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3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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