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시장 김동식)는 내년 1월1일부터 2007년 말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지가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등기해태과태료 및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이 면제된다.


/권오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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