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요양필요도’로 평가·결정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노인들이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이 없고 시설보호 필요성이 적은 경증이하의 대상자가 상당수 입소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양시설 병상 및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내년 1월부터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기존의 선정기준은 당사자가 신청할 시 건강상태와 부양능력을 판단해 입소여부를 결정했으나 기존의 선정기준에 51개 항목의 ‘요양필요도’를 평가·판정해 입소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게 된다.

입소대상자 선정절차는 ① 관내거주 무료요양시설 입소 희망자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② 입소신청자의 연령, 부양능력 판단 ③ 평가·판정 등 세부메뉴얼에 의거 51개 항목을 조사하여 평가·판정 조사표 작성(동), 방문조사원이 입소신청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조사 ④ 평가 프로그램에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요양필요점수 산출(동) ⑤ 평가·판정 결과인 요양필요점수와 시설입소인정점수를 비교하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해 시청에 입소의뢰 ⑥ 입소결정(市) 이다.

부천=/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