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 당초 예산보다 9.3% 증가 인천시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가 4조2978억원으로 편성돼 올 당초예산보다 9.3%가 증가했으며 본예산 규모는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5년 당초예산보다 9.9% 증가한 2조6143억원으로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8.3% 증가한 1조6835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소비심리와 내수경기 회복 등의 전망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효과 등을 반영, 지방세 세입목표를 올해 대비 10.7% 증가한 수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취득세 수입이 101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송도지역 개발에 따른 부담금수입 288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30억원도 세입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특별회계의 경우 인천도시철도 송도신도시연장선 건설 국고보조금 454억원·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215억원 증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신설이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용지매각 수입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수입 189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규모가 증가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06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조299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98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인천지역 부동산의 과표 현실화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10.7% 증가한 1조6990억원이 편성됐으며 지방교육세 등을 제외한 보통세도 지난해보다 13.1%가 세외수입은 1336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098억원과 전입금 297억원, 사용료수입 203억원, 지역개발 등에 따른 부담금 448억원이 증가했으며 중앙지원 세입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국고보조금이 376억원 증가했다.

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 국고보조금 또한 196억원이 증가했으며 분권교부세는 시·군 직접편성 등으로 인해 91억원이 감소했으며 지방채수입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제 시행 등에 따라 404억원이 감소했다.

2006년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3조9334억원에 비해 9.3%가 증가한 4조297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6143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가 9988억원, 11개분야 기타 특별회계가6847억원이다.
또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민 삶의 질 향상’ 분야와 성장 동력 확충분야에 중점을 둬 배분해 빈곤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했으며 상대적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이 요청되는 시기에 R/D시설, 산업정보화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도 중점을 둬 반영했다.

구도심권과 신개발지역의 균형개발, 공원·도로·하수처리장과 같은 SOC건설에도 고루 배분해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8.31 부동산 정책에 의한 부동산경기 위축이 예상됨에도 지방세의 징수전망이 증액 편성돼 세수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포돼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와 함께 체납세 징수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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