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 재개정 돼야 한다”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등을 도입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 법안이라며 양주시의회가 국회의 자진해산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46회 정례회에서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2006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8월4일 공포·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여·야의 야합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공직선거법은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선진국과 달리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과 이들의 인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들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시·군·구의회 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헌법아래서 서로 배치되는 입법”이라며 “이는 기초 지방의원까지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회의원 및 광역 지방의원은 소선거구제인데도 기초 지방이원만 중선거구제인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특히, 시·군에 있어 인구수가 적은 읍·면·동 주민에게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개정 공직선거법은 한국의 역사적 유래를 도외시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지방의회 의원 정수 감축, 지방의원 유급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유급제를 폐지해서라도 읍·면·동 지역 대표성을 지난 소선거구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 때문에 2006년 지방선거 실시 이전 정당공천과 중선거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재개정은 공명정당한 것”이라며 “재개정안을 고의로 심의하지 않고 계류시키는 제17대 국회는 조속히 자신 해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각각 의원정수 13인 미만의 시·군·구와 집행기관에 국제(局制)가 있는 시·구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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