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담기구서 건교부에 불합리한 규제정비 건의… 긍정적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 불합리한 각종 개발규제(수정법, 산집법 등)에 대해 줄곧 개선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경기도 이천시(시장 유승우)가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조금씩 실리를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제도개선 전담기구를 통해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결과를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협의 중인 결과는 택지개발면적을 20만㎡에서 50만㎡로 확대하는 것과 정비발전지구를 통해 관광지와 연수원, 대학입지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시가 주장한 사한은 점차 환경부가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에 의한 많은 규제가 개선되면 소규모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26일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7개 시장·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가 모인 ‘제4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이천시는 광주,남양주,용인,양평,여주,가평 등 6개 시·군과는 달리 “수정법 및 산집법등 타 법의 규제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과 관련한 정부안을 거부했다.

당시 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무제 전환에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는 ‘수정법’ 및 ‘산집법’등 관련규정(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의한 자연보전권역내 행위제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2에 의한 공장건축면적 제한 등)에 의한 각종 개발규제가 오염총량제와 함께 고려돼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작 원하는 개발은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오염총량제에 따른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게 되는 중첩규제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책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되고 조금씩 규제개선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그동안 일관된 태도로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시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출석해 시의 입장을 적극 설명한 것과 국회공청회 개최시 시의회 의원과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로 시의 입장을 한목소리로 전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