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 내달부터 시행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희룡)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대통령령)으로 금품 등의 반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품 등 반환신고ㆍ처리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행동강령의 운영에 활용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은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 한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 것.

이에 따라 구는 기획감사실장을 행동강령의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반환대상 및 반환시기, 반환방법, 반환 신고처, 반환 신고된 금품 등의 처리, 제공자에게 통지, 금품 등 접수ㆍ처리대장 기록유지, 반환처리 비용의 부담, 적발된 금품의 처리 등에 대한 ‘인천시계양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기존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부재시 놓고간 경우, 몰래 놓고간 경우, 제3자가 우편을 통해 받게 된 경우 등에 대해 금품 등을 받은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기획감사실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경조금품 수수한도 초과 금품 등의 경우 경조사 종료 후 7일 이내 반환하도록 돼 있다.

또 제공자가 밝혀진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 반환이 어려울 때와 멸실ㆍ부패ㆍ변질돼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이를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는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자선단체에 기증키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금품 등 접수ㆍ처리대장에 반드시 기록유지하고 반환 신고된 금품 등의 보관ㆍ반환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소속기관에서 부담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 당해 공무원의 처벌 절차 종료 시까지 증거물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가치가 없는 경우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와 함께 폐기조서 작성 후 폐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은 기증조사 작성과 함께 자선잔체에 기증하지만 형사절차 진행시에는 수사기관 등의 제출(몰수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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