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된 각종 규제·법규서 극복 ‘올인’ 경기도 양평군(군수 한택수)은 중첩된 각종 규제 법규 속에서도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성과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양평군은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에 의거 재정경제부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농업 특구”로 선정됐다.

이번 특구지정으로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국가로부터 공인받게 된 것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농림부 특화사업비 등 막대한 예산지원의 명분을 갖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정한 69개 규제특례 사항 중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사업과 축제 등에서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등 5개의 특례법을 적용받게 돼 향후 친환경농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양평의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호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도시계획법, 산지관리법,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법이 지역개발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서 양평군이 택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는 점이 그나마 지역발전을 위한 밑천의 전부였던 셈이다.

결국 양평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땅에 승부를 걸었고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현실을 기회로 전환시키기로 한 것이다.

전 세계가 환경재난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앞으로는 그 어떠한 것보다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라는 점도 양평군의 결단에 힘을 보탰다.

군이 지난 ‘1998년 4월에 전국 최초로 “양평환경농업-21’ 추진을 선언한 이후 친환경농업 육성에 투자한 결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군은 친환경농업 제2차 5개년 계획(2006년 10월)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읍·면과 단체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클러스터를 구성해 전문성 확보와 농업 생산성 증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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