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피하려는 민원 봇물 동탄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이 한창인 경기도 화성시가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개발민원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개발민원과 관련된 협의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이 모여 연말 집중되는 개발민원의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8.31일 부동산투기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7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돼 2년간 유예되던 개발부담금이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부과됨에 따라 이것을 피하려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농지법시행령이 내년 1월22일자로 개정되면서 그간 부과되어온 농지 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농지보존부담금의 부과기준도 ㎡당 1만300원이던 것이 공시지가의 30%로 조정되면서 이런 현상은 한층 가속도가 붙고 있다.

법률개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루에 평균 15건 정도 접수되던 개발, 농지민원이 각각 40여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지, 개발민원부서의 인원을 증원하는 대책과 함께 관련기관의 협의를 신속히 하기 위해 민원파발마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은 민원접수에서부터 협의, 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민원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민원해소대책회의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가 부과되는 시점까지 허가가 지연될 경우 민원인의 불만과 함께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이달 23일까지 접수되는 민원은 민원처리기한에 상관없이 올 말까지 최대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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