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인터넷서 판례뒤져… 7억 세수 증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과는 최근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에 승소해 7억3700여 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구의 승소는 법원에 성남 중원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를 낸 장 모씨의 소송에서 법원이 구의 승소라는 확정판결을 한 것.

앞서 장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등기 의무기간을 6년 초과한 장기 미등기자로 구로부터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과징금 7억37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허나 장 모씨는 장기 미등기의 원인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의 회피 목적이 없어 과징금의 기산일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구에게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 소송에 대해 구청측은 변호사 선임 없이 관련 업무팀이 혼연일체가돼 시 소속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인터넷을 통한 관련 판례 등의 자료를 검색한 뒤 원고측의 준비서면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한 결과라며 남다른 의미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승소로 관련 업무추진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처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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