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잇단 언론보도 불구 “예산없다 단속 안해” 경기도 안성시(시장 이동희)가 언론에 연속적으로 불법 건축물, 불법농지점용, 국·공유지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시행정력이 마비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성시 가사동의 불법으로 건축된 H골프연습장에 관한 지적기사가 연속적으로 많은 언론 등을 통해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시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H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위반 등으로 인해 강제 이행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로선 검찰에서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일반 노점상의 가설물은 수시로 단속해 철거하면서도 대규모 불법 건축물은 시 예산을 핑계 삼아 철거하지 않는 현실에 많은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인지동에 거주하는 박 모(49세, 남) 씨는 “안성시 일부 공무원들이 눈에 띄는 단속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반면 과감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늑장을 피우며 봐주기 식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불법으로 건축된 골프연습장에 가보면 일부 시청 공무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뭔가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며 불법 건축시설을 이용하는 시관계자들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안성시 인지동 456번지 일원의 국유지에 들어선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성시에 불법 건축물이 한, 두개가 아니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확인 결과 단속한 적도 없고 현장 실태 조사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일부 언론들은 “시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부족함을 넘어 아예 포기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2일 대부분의 경기도 일간지에 게재됐던 안성시 금광면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건축물 실태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금광면 오산리 지역의 자세한 위치가 어디냐”며 오히려 취재기자에게 불법 건축물의 위치를 문의하는 것을 보면 안성시의 행정력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성시측이 핑계와 안이한 일처리로 늑장 행정을 계속하는 한 안성시는 늑장 행정과 탁상 행정의 대표 자치단체로 각인될 것이며 안성시는 불법과 변칙이 통용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짙어질 수 있는 우려가 일고 있어 안성시의 총체적인 혁신과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안성=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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