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축소·규제완화 경기도 파주시(시장 유화선)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되고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유화선 파주시장의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한 규제사항 14건을 선정,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1군단 등을 대상으로 계속 협상을 한 결과, 지난 7일 국방부(군사시설보호과)로부터 8건에 대해 파주시요구를 수용하는 규제완화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번에 군이 완화키로 한 규제업무는 ▲29.5㎢(파주면적의 4.5%)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대전차 방호시설 정비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반경 1㎞에서 500m로 축소조정 ▲면적·고도 범위 내 건축설계 변경의 경우 재협의 배제 ▲무건리 훈련장 민원(집단이주 및 현실적인 보상 등)해소 등이다.

이와 함께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시유지 공유개발 협의 ▲민·관·군협의체 활성화 등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 온 규제면적이 종전 전체 면적의 96.8%에서 92.8%로 줄게 돼 전체면적의 4%에 해당하는 27.1㎢가 개발행위와 관련, 군부대 동의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밖에 2.47㎢(0.5%)에 대해 파주시가 군으로부터 행정위탁을 받아 고도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시는 전체 31곳 29.8㎢에 대해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며 이번에 반영된 곳은 41곳 29.5㎢에 달한다.

유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군부대를 상대로 강력하고 끈질기게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관·군 협의회를 조직, 파주개발계획에 대한 군부대의 이해를 넓히고 규제완화를 통해 파주발전에 군이 기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번 조치가 “파주개발계획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면서 군당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군당국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 시장이 지난 9월14일 황의돈 소장(합참 작전기획부장)을 단장으로 한 합참·육본합동조사단이 파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고 규제완화를 해다라고 문서로 전달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민원업무에 적용,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단별 협약체결, 민원발급서류수정 등 필요한 절차를 곧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군당국과 나머지 규제완화 건의사항 6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 필요한 규제완화조치를 반드시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관·군 협의회를 활성화해 파주시개발계획에 군부대의 참여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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