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정례회의 열려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6일 송도신청사에서 해경청장과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이시가와 히로끼)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어업단속 등 바다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해상치안기관장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한·일간에는 같은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로 인해 해상에서의 조업분쟁과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1998년 11월 “신 한·일 어업협정”체결로 일본수역에서 불법조업 사례가 점차 감소추세이나 우리나라 해역의 조업상황악화로 502 신풍호나 큰영광호 사건과 같은 돌발사태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이를 예방하기위한 방안으로, 불법행위 상호통보로 처벌시스템을 구축 상대기관의 책임하에 처벌강화, 분쟁발생시 신속 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오해 차단 가능토록 핫라인 구축 운영, 외국 관공선의 임검 불응에 대해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기준 신설등이 논의됐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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