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 지역별 의견차가 ‘발목’ ‘4인선거구 분할’ 유권자 혼란·대표성 부족등 진통클듯

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인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방법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지역별로 의견차가 심해 관련조례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군·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군·구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시내 32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당 2~4명씩 모두 112명의 군, 구의원을 선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 29석 가운데 26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한 선거구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 9개를 모두 각 2명씩 뽑는 `2인선거수’ 18개로 분할하도록 수정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이같은 당론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지나치게 커져 후보가 난립하면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 대표성이 희박해져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인 반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등 소수당은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원안 처리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도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4인 선거구 분할은 지방의회 독식을 위한 보수양당의 반개혁적 행위”라며 조례안 처리를 앞둔 인천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도서지역 등 이번 개정안에서 의원정수가 크게 줄어든 지역출신 시의원들의 거센 반발도 조례 개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인천의 인구와 면적이 대구보다 크면서도 기초의원 정수는 오히려 적어 관련법에 문제가 있다는데 여러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중앙당에 건의하고 지역간 의원정수 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 조례개정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시는 내년 1월15일까지 수정 조례안을 재상정해야 하며 이 역시 1월 말까지 처리가 안되면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을 결정하게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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