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소통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 1월1일부터 태안·남양지역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읍·면을 제외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이 그 부과 대상이다.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31일까지로 하고, 매년 납기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시가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게 된 것은 태안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교통체증이 상시화됨에 따라 교통량을 줄이고, 교통시설부담금을 통해 교통시설을 추가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9일 ‘화성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이 경감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 이상 감축한 경우 부담금의 90% 범위 안에서 경감을 해주며, 또 시설물의 소유자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의 수입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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