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주공서 소유… 지난달 시소유로 등기이전 지난 80년대 초 경기도 과천신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 관리청이 과천시로 이전되지 않은 채 20여년간 대한주택공사 소유로 있던 토지 2000여평을 되찾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과천시(시장 연인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와 도로법 제22조(관리청) 등에 의거 제2청사역에서 문원중학교 구간과 우정병원에서 우체국 사이, 시청 앞에서 1단지와 11단지 사이 등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소유의 토지(도로부지) 18필지 총 1만7000여평(5만6417.8㎡)에 대한 소유권을 지난달 12일자로 과천시소유로 등기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과천시는 지난 20년동안 잃어버렸던 수천여 평의 토지 소유권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완벽하게 넘겨받은 셈이다.

더욱이 이번에 되찾은 18필지의 도로부지 가운데 1필지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은 채 누락돼 있었던 땅이며, 무상 귀속된 도로부지는 관문로(10단지~시청), 시민로(KFC~시청), 청사로(제2청사역~문원중학교), 중앙로(전신전화국앞 보도 일부분) 등에 분산돼 있는 6265평을 비롯해 별양로(우정병원~우체국)와 별양상가길(제일쇼핑~오피스텔 인도 중 일부분) 3780평과 과천대로(서울대공원 우회도로쪽 일부분)가 위치한 막계동 토지 357평 등이다.

이 토지는 지난 2003년 우리시 회계과에서 대한주택공사측에 소유권이전 공문을 발송했지만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그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없이 권리만 행사해 왔다.

그런데 국유재산담당자인 건설과 건설행정팀 마승진씨가 행정재산업무를 수행하던중 대부분의 도로부지에 대한 관리청이 과천시와 건교부 소관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 이 가운데 일부가 주택공사로 돼 있는 것에 의혹을 제기, 곧바로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결과 과천시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는 지난 4월부터 타 기관 소유 토지 무상귀속업무를 적극 추진해 온 결과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과천시가 대한주택공사 소유로 있던 도로부지를 되찾기까지 걸린 기간은 약 6개월 남짓.

시에서는 올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대한주택공사측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지난 7월14일 현 소유자인 주택공사로부터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후 무상귀속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어 지난 10월 대한주택공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무상귀속 추진 재확인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11일 대한주택공사가 소유권이전 조치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이송해 옴에 따라 다음날 즉시 소유권을 과천시로 이전조치하게 된 것이다.

과천=/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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