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해양투기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2 1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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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내년까지 업체·차량등 집중점검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2개월간 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육상폐기물 불법 해양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단속기간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중부권내 폐기물위탁처리업체, 폐기물해양배출업체, 폐기물운반차량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지도, 계몽활동을 병행해 해양환경에 대한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중금속 농도가 해양처리기준에 적합한지 ▲폐기물운반선이 지정해역에 적법하게 배출하는지 ▲허가된 폐기물 외의 이물질 혼입 여부 ▲관련서류 비치와 기록유지 적합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 처벌을 강화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천 해경은 지금까지 육상처리가 용이한 폐기물인 경우에도 단순히 처리비용절감을 위해 해양투기에 의존해 왔으나, 이를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육상폐지물 해양투기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제까지 폐기물 해양투기는 연안오염방지와 사업 활동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1988년부터 동해 2곳, 서해 1곳 등 폐기물 배출해역을 지정해 허가된 폐기물에 대해 해양배출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인천 해경이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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