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련법안 한나라당측에 제시… 법인세 5년·지방세 15년 늘씬光돕(시장 안상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한나라당측에 정책 자료로 제시키로 했다.

20일 인천시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의 개발계획(기본계획)을 종합계획(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과 개발사업 착수는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시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현행 ‘3년간 100% 면제’에서 ‘5년간 100% 면제’로, 지방세는 ‘10년간 100% 면제’에서 ‘15년간 100% 면제’로 기간을 각각 연장했다.

또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한된 지자체 소유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등의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으로 확대,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용의 6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환경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개정안은 재경부가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마련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조직분야는 배제하고 인프라 구축과 운영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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