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와 유착요인 차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물, 토지수용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를 임의로 선정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한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선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평가사와의 유착 요인 등을 차단하고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다.

이번에 변경 시행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택공시지가 등으로 평가수수료 예정가를 사전에 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예정가를 토대로 지역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최저가 낙찰 2개 법인을 선정해 산술 평균치 가격을 평가수수료로 결정하며 토지소유자 추천법인도 낙찰가격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된다.

또 평가법인 지급수수료는 보상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금액과 건물 등의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단계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수수료 요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정산해 평가 수수료를 지급해 왔었다.

현행 감정평가 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임의로 2개 법인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추가로 1개 법인을 선정해 2~3개 평가사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한 가격으로 금액을 결정해 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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