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일조권 위반·옥탑방등 위법시공 건축물 경기도 시흥시(시장 정종흔)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일조권 위반, 건축선침범, 옥탑방 등 부득이 발생한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대책을 마련,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법시공 주거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사용승인은 지난 10월19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게 되는 내년 1월19일부터 1년동안 가능하다.

이 법의 적용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면적 165㎡(다가구주택은 330㎡)이하인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에 시는 법의 시행일인 대상건축물로 신고한 건축물과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해줄 예정이다.

양성화 신청절차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 기준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해주게 된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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