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군(군수 임창선)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앞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에 대한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의 예비검토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입지상담제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전입지상담’은 환경청장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전에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등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는 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 적정성,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의 제출 여부,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항목 등을 검토·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또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으며 신청자는 입지상담신청서,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표시된 축척 1:2만5000의 위치도, 사업지역의 식생·개발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기타 환경청장이 사전입지상담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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