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재정난으로 관련예산 확보 못해 ‘올 겨울 덜덜’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월동준비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난으로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독거 노인과 장애인 등 불우계층이 쌀쌀한 겨울을 보낼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자체들의 월동준비 지원대책이 대부분 일회성이고 금액도 턱없이 부족해 불우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 제2청과 경기북부 시·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는 양로요양시설 11곳과 생활시설 20곳, 직업재활시설 9곳 지역사회재활시설 복지관 55곳 등 장애인시설 88여곳과 아동시설 11곳, 여성시설 15여곳 등 145곳의 사회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관련 시와 자치구는 지난해까지 수용인원에 따라 시설당 상반기 하반기에 거쳐 총 100만~200여만원의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한데 비해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어지면서 난방비를 한푼도 책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시.군은 지난해까지 이와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월동용 김장비를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 운영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의 경우 시내 176곳 경로당을 대상으로 분기별 운영비 60만원과 올해 분기별 난방비 15% 오른 40평 이상 1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나 예산 금액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고유가로 인해 사회보호시설과 독거 노인들이 부담해야할 난방비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자체 지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정부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54)는 “국비가 삭감되고 경기침체로 후원금도 줄어 지자체 의존도는 더 높아졌지만 매년 지정된 운영비로는 한달 난방비의 절반도 부담하기 어렵다”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비지원을 회복하고 사회보호시설이 사용하는 유류와 전기 등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2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회보호시설의 난방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어지면서 빠듯한 지방예산 사정으로 월동대책비를 충분하게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협조를 받아 연말 불우이웃돕기 운동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회보호시설과 홀로사는 노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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