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발제한으로 땅값 제자리걸음… 인구감소등 의견제출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병호)은 오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지정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31일 강화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당초 2002년 11월20일자로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05년 11월30일까지 재지정 됐다.

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규제와 통제로 지역경제가 점점 더 침체·악화되고 있어 청와대, 건설교통부, 인천시를 여러 차례 방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한 군의 의견에 의하면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면서 남과 북이 대치한 접경, 도서, 오지, 민북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규제에 의해 개발이 제한된 낙후지역으로 지가상승요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는 것.

아울러 재정자립도도 17%로 전국 최하위권의 열악한 조건에 각종 규제제한법 족쇄에 물리고 주민생활이 불편해 매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05년 3/4분기 지가상승률이 0.54%로서 전국 지가상승률(1.13%)보다도 낮으며 토지거래건수 또한 2004년 9월30일 9343건에서 2005년 9월30일 현재 5513건수로 전년 대비 41%가 급격히 감소됐다.

이에 유병호 군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인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등에 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다고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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