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정석학술정보관등 2곳서 열려 법과대 특성모델제시… 학술주간도 마련

인천시 인하대(총장 홍승용) 법과대학 ‘로스쿨 학술주간’과 ‘제4차 국제법주간’ 행사가 26일부터 29일까지 정석학술정보관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특성화로 국내 법과대학 특성화의 전형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인하대 법과대학(학장 김민배)은 향후 전문화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구축과 관련해 2005년 인하 로스쿨 학술주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분야의 우위를 기반으로 향후 인하 로스쿨이 지향코자하는 경제자유구역법, 물류법학,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분야에 있어 심도 있는 학술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가을 ‘제1차 국제법주간’을 시험 운영한 바 있는 인하대 법학연구소 국제법센터는 이번 ‘제4차 국제법주간’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영토문제 연구’라는 주제로 간도학회, 백산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다.

26일 오후 시작된 첫날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로스쿨, 그리고 물류법학의 특성화’라는 주제로 향후 설치될 인하 로스쿨을 ‘물류법학’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특성화시킨 세계적 수준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육성키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1부에서는 ▲미국의 물류교과과정 및 학위과정 분석(이대희 교수) ▲영국의 물류교과과정 및 학위과정 분석(이석우 교수) ▲독일의 물류교과과정 및 학위과정 분석(최신섭 교수) ▲일본의 물류교과과정 및 학위과정 분석(이경주 교수) ▲중국의 물류교과과정 및 학위과정 분석(정석물류통상연구원 정하영 박사)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우리나라 로스쿨의 특성화 방향과 과제(정준우 교수) ▲물류특성화 모델과 인하 로스쿨 연계방안(박기찬 교수) ▲경제자유구역과 인하 로스쿨 특성화 모델의 방향(김민배 법과대학장) 등을 주제로 2부가 진행됐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진행되는 둘째 날 행사에서는 최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일련의 쟁점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불법적인 기술 유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 아래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보호지원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산업기술 유출의 현황과 문제점(NIS산업기밀보호센터 김 사무관) ▲기업의 기술유출 경험과 사례(김성수 하이닉스 반도체 보안팀장) ▲미국의 경제스파이 처벌법의 사례와 교훈(이대희 교수)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공법적 과제(김민배 법과대학장) ▲산업기술의 해외매각을 둘러싼 국제법적 쟁점과 과제(이석우 교수)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형법적 과제(원혜욱 교수)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세미나의 토론자로는 권 팀장(NIS산업기밀보호센터), 김인관 사무관(산업자원부), 민현동 경감(인천경찰청 외사계), 박흥준 변호사(인하대 법대 겸임교수), 신재호 박사(인하대 법학연구소), 이종일 센터장(한국산업기술재단), 조근식 교수(인하대 전산정보원장) 등이 참가한다.

셋째 날에는 ‘동아시아 영토문제 연구’를 주제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국제 학술회의가 진행되는데 본 행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한 국내의 위기의식 고조 및 동아시아 지역 영토문제의 국제법적, 정치학적 쟁점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영토분쟁과 국제인권법 분야를 특화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ㆍ운영해 온 인하대 법학연구소 국제법센터가 기획한 이번 학술행사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 5개국 15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이틀간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해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김성호 중국 연변대 조선역사연구소장) ▲간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손춘일 중국 연변대 민족연구소장) 등 ‘한국과 중국의 간도, 연해주 문제’에 관한 담론이 이어진다.

또 ▲유럽의 동아시아 영토에 대한 인식(베르너 사쎄 독일 함부르크대 한국학과 교수) ▲동북아시아 영토긴장의 완화(티모시 사배지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 수석연구원) ▲국제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영토분쟁 사례의 분석(이석우 교수) 등 ‘서양의 동아시아 영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일본의 동아시아 영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한일합방과 간도협약(고바야시 레이코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일본의 동아시아 영토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창위 대전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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