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인천시 교육청 방문 특별교부금등 행자부 내 방안 논의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인천시 교육청을 방문, “갈수록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학급을 감안할 때 앞으로 3∼5년 동안에는 교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인천시 교육청 출입기자단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학생 100인 이하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교원수급 권한을 교육부로 가져오는 방안도 현재 행자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공무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교원이다 보니 공무원 인원을 통제해야하는 행자부 입장 때문에 교원수급 권한을 교육부로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교원 수급 권한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부족한 교육재원 문제에 대해 “학교용지 구입 부담금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있다”며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시가로 구입하고 있는 학교 용지를 앞으로 초·중등학교는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교원평가의 도입 취지는 부적격 교사를 골라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연수 등의 기회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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