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령위반·예산낭비·직무해태등 79억원 ‘재정조치’도 행정자치부는 최근 인천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해태 등 총 252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79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추징을 비롯해 회수, 감액 재시공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하순부터 12일간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중앙 8개 부·청 합동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각종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보조금의 20%인 163억원을 특정단체 22곳에 ‘몰아주기 식’으로 지원하는 등 방만한 보조금 운영 및 사후관리를 지적받았다.

또 논현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우수처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지 밖 하류구역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하지 않아 재해 발생과 입주지연이 우려되는 등 계획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택시카드단말기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행정예고 시민의견 수렴 등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단말기 이용률 저조와 12억6000만원의 수수료 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인천대의 경우 총장·학장 업무추진비를 매년 20% 증액한 반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해마다 줄여 예산편성 문제 등을 지적받았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는 송도4공구 견본주택 설계, 설치공사 발주와 관련 자격미달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가 적발됐다.

행자부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해 조속히 시정, 보완하고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13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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