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23%만 작성… 음식점등서 용돈마련 목적 경인노동청, 근로실태 조사

경인지방노동청(청장 김헌수)은 지난 7월10일부터 9월20일까지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등 관내 6개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연소근로자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경인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대상자의 절반(53%)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취업시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아르바이트생 중 57%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았고 근로계약서는 23%만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목적은 대부분 용돈(86%)을 마련하는데 있었으며 그 다음이 사회경험 등 자기개발(8%), 생활비(4%) 및 학비보조(1%) 순이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낮은 반면 휴대폰 구입 등 청소년의 소비욕구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주된 취업 업종은 음식점(33%), 패스트푸드(18%), 주유소(15%) 등이었다.

또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체불(10%), 야간·휴일근로(10%), 법정시간 초과근로(8%) 등 응답자의 37%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생 중 58%가 야업 또는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은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겨울방학 기간 중 연소자를 다수 고용하는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친권자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야업·휴일근로 위반 여부,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소관 협회로 하여금 사업주 회의 또는 간담회시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관련 노동법 규정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단체 및 여성단체에 연소근로자 권익보호에 관심을 갖고 계도할 것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은 또 관내 교육청과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상담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법 기초지식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인지방노동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금년부터 개설·운영 중인 알바지킴이 까페(daum, naver)에 게시해 연소근로자 보호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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