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권한대행 노승철)는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돼 있는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반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표시해 각종 인·허가업무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또한, 허가 또는 승인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는 위반건축물에서 영업 및 기타 행위를 제한,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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