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도안등 표시의무제 따를땐 행정처분 제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이 법령 등에 의한 신고 및 허가요건에 충족되지만 미신고 등으로 인해 불법화된 옥외광고물을 양성화해 구제키로 했다.

9일 인천경제청은 현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도안 등의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기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양성화해 줄 방침이며 양성화 기간동안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구역 지정 및 도안 등의 표시 의무제는 2층 이상 가로형 간판 및 5㎡ 미만의 가로형 간판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종용유지구의 종전 규정에 부적합해 불법으로 있었던 많은 광고물이 이번 양성화로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일정한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가능한데 인천 경제청은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광고주들이 개선계획을 제출하거나 아름답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할 방침이다.

이번 양성화 기간(송도지구 2005년 10월1일부터 12월30일, 영종용유지구 2005년 10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내 양성화를 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천 경제청은 당부했다.

한편 허가 및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광고물 철거 등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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