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관세체납자 정리 돌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9 1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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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내달까지 5000만원 이상에 출국금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이 범칙행위를 통해 관세 등을 포탈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한다.

9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729억원으로 전년 동기(696억원)대비 4.5%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647억원)이 전체 체납액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체납액은 농·수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후 세관에서 이를 적발해 추징한 것으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체납액의 주요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체납정리 기간동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해 전국의 금융재산을 파악·조사하며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재산 해외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를 ‘체납정리 특별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산하 세관을 포함해 총 7개의 체납정리팀을 편성,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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