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이번 국감때 국회의원들에 애로사항 밝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근) 소속 국회의원 25명과 조성익 단장,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감기간 중에 실시된 이번 방문의 목적은 재경위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발전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 경제청은 이날 추진현황보고를 통해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감면,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규제 배제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인천 경제청은 먼저 인천시 지방재정으로는 14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에 한계가 있고 매립·기반시설비 등의 조성원가 상승은 땅값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유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천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정하는 국비지원범위를 현행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지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최근 청라지구 GM대우 연구소 농지조성비 53억원, 송도매립공사 생태계 보전협력금 5억원 등이 부과돼 이들 개별법령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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