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위치 승인제’ 행자부 ‘혁신우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05 2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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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발간해 전국 배포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실시하고 있는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위치 승인제’가 행정자치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5일 구는 품격있는 강동 건설을 위해 건축허가 단계부터 옥외광고물의 부착위치, 크기 등을 미리 정하는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위치 승인제’가 최근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됨으로써 ‘신나는 혁신여행’이라는 책자로 발행돼 전국에 배부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월25일부터 순수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신축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허가부서인 건축과와 광고물 관련부서인 도시디자인과의 협조시스템 구성으로 옥외광고물 규격 및 수량 등을 건축 허가시 미리 지정케 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건축물 미관과 구조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설치는 관련법에 의거 위치 및 크기 등에 제한 받아 왔으나, 업주들의 무분별한 설치와 단속의 실효성 미비로 문제가 됐었다.

이에 구는 근거법령의 미비와 건축물과 광고물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가 달라 효율적으로 옥외 광고물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법 옥외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위치 승인제’를 도입·운영하게 됐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별, 발간한 ‘신나는 혁신여행’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를 활용, 혁신 우수사례지역을 순례 방문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혁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화, 지방행정혁신의 불씨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작됐다.

구 관계자 “구는 혁신거점도시로 선정돼 각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혁신순례단이 방문, 하반기에 지역관광과 연계한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라며 “우수사례 선정 자부심과 함께 지역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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