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생활소음저감실천조례를 제정,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이동소음원 사전 차단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이동소음원 사전 차단은 확성기를 부착하고 주택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이동행상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 등 집중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규제대상 이동소음원은 ▲이동하며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다.
구는 먼저 이동행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금지 명령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적인 계도를 통해 이동행상이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거 밀집지역에 출입하는 이동행상 이용 안 하기 운동을 통한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관내 30개 동사무소 소음감시순찰대 활동을 통해 홍보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구청 1개반 2명, 동사무소 60개반 300명으로 구성된 이동소음 전담 단속반을 편성,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동소음 규제에 나선다.
구는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쳐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나치게 음량을 높이거나 동일장소에서 고음으로 장시간 반복하는 등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관계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확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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