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공포 내년에 공동주택 급격한 인상 막아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지난해 재산세율 20% 인하에 이어 올해 30% 인하된 조례를 31일 개정·공포했다.
구에 따르면 구의 올해 재산세는 350억원으로 이번에 인하를 단행하게 된 것은 내년도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인상률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

구는 올해 아파트 재산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해 연차적으로 완만하게 인상되도록 했다.
올해 30%인하된 재산세 세부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등도 오는 2006년부터는 경감혜택이 돌아가며, 최고 50%까지만 인상된다.

구 관계자는 “구의 지방세 재정이 이번 세율 30% 인하로 인해 부과액 350억원 보다 37억원이 줄어들고, 당초 예산액 375억원 보다 72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고 공유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해 주택의 재산세는 동일가격 동일세부담의 원칙으로 토지·건물을 통합, 시가를 반영한 정부의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에 사용토록 하고 급격한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해 전년도 납부액 초과 50%까지만 인상되도록 세부담의 상한선을 규정했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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