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도로, 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해온 일반주택지역과 달리, 아파트단지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
이에 구는 일반주택지역과 공동주택단지의 형평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3년 주택법에 이어 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의 일로 구는 이에 따라 지난해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339건 9718만원의 구 예산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는 81개 단지에 195건 6792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구 지원 정비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정비로서 ▲단지 내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등이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해 9월 각 단지별, 동별로 올해 사업대상 총 317건을 접수, 사업부서의 심사를 거쳐 구 공동주택지원심의회에서 195건을 최종 확정해 시행하게 됐으며 오는 10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지원사업 시행으로 공공서비스 불균형의 해소는 물론 공동주택 단지 내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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