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유토지분할법’ 오늘부터 내년말까지 운영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공유 토지를 손쉽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1일부터 오는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 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신청대상은 토지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공유토지에 1년 이상 건물을 소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혹은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자료 조사를 실시해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한편, 공유물 분할 및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4월부터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 현재 처리실적은 18건에 74필지로 2006년 말까지 200필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법에 의해 등기가 완료된 토지는 그동안 소유권 행사가 불편했던 점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828-4482)로 문의하면 된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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