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30 2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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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관악구청장, ‘지방정치…’ 토론회서 주장 김희철 관악구청장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지방정치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청장은 이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표해 여·야 국회의원, 경제계 대표들과 나란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발전,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제거,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도입 목적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특정 정당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추천돼 내편 네편 가르기만 조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이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적임자를 찾는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이 자치단체장 후원회를 금지하고 있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 모집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기초단체장 3선 연임제한과 관련 “단체장의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문제이며 누구를 뽑는가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역주민의 권리로 3선연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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