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부293명 후진타오 주석등에 879억 손배訴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5도 어부 293명은 중국 정부가 서해상의 자국 어선의 꽃게잡이를 통제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 후진타오 주석 등을 상대로 어선 87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24일 냈다고 27일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꽃게 등 어족자원을 싹쓸히해 서해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지난 2003년 한해에 어선 1척당 3억원의 어획량 감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마땅히 법적 소송을 벌여야 하지만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직접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중국정부에 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특히 “우리 영토에서 발생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도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피고의 상업활동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서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고들은 지난해 2월 해군 당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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