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이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분할 신청된 도화동 80의121번외 1필지 및 분할측량이 완료된 용현동 430의2번 토지에 대해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 적정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제정된 법이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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