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에 부과된다.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 이상인 건물에,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로 1년에 2회(3월, 9월)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200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으로 납기는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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