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토지거래 허가 최소면적 축소 비도시지역 농지500㎡·임야1000㎡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병호)이 지난 1월1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시행령’과 2월1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보다 강화돼 농지취득 요건이 강화됐다.

10일 군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100㎡, 비도시지역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이외 토지는 250㎡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취득해야만 한다.

지목별 토지거래허가 기준을 보면 농지의 경우 강화군에 거주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통작거리 20㎞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가능하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강화군에서 6개월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해야만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다.

또 임야는 강화군과 연접한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에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기타 토지는 토지거래면적만 종전의 500㎡에서 250㎡로 축소됐을 뿐 허가 기준은 같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강화한 것은 토지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 거래에 의한 과열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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