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말 기준으로 고양시 3곳, 남양주시 32곳, 의정부 21곳 등 2325㎢가 해제됐고, 38곳은 현재 도에 신청돼 검토 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159곳은 해당 시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고양시 등 4개 시로 하여금 최대한 빠른 시일내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도 승인신청시 신속히 진행해 엄격한 규제와 낙후된 생활환경에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연내에 우선 해제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선해제에서 제외된 소규모 취락(10호이상, 10호/ha)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기타 행위허가가 제한된 존치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실태와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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