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신청때 주민들에 면적·용도등 알려 의견 수렴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건축 허가 전에 건축계획을 건축예정지 인근 주민에게 알리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환경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고질적인 건축 집단민원을 감축해 건축주 사유재산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건축허가 신청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면적·용도·층수 등 규모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대상 건축물로는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중 주유소, 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등 위험시설물과 격리병원, 장례식장 및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아파트) 등이다.

이들 대상 건축물의 건축예정지에 접한 필지의 30미터에서 70미터 이내의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조망권·일조권·사행활 침해 등 공사 중에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사례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민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민사적인 문제일 경우에도 이에 따른 해결을 건축허가권자(부평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실정이었고, 폭주하는 민원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결국 집단민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로 건축주에게는 금전적·시간적 이익을 주고, 인근 주민에게는 고질민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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